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0, 2023. 8. 31.
  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
   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7호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12.10 선고 2021구단65456 판결
  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소
  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. 제주지방법원 2021. 12. 7. 선고 2021구합313 판결
  [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]
  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
4. 대전고등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누12207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9다298222, 2019다29823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ㆍ비용반환등][공2021상,147]
  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8다283773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〈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935]
  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7. 창원지방법원 2020.08.20 선고 2019나63048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․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9년

8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7다216028, 216035 판결
  [부당이득금·부당이득금][공2019상,610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8년

9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5두57345 판결
  [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8하,2006]
  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
10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두38345 판결
  [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8하,2012]
  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
11. 대전고등법원 2018. 1. 10. 선고 (청주)2017누332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12. 울산지법 2017. 7. 6. 선고 2017구합5595 판결
  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7하,646]
  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

13. 서울행법 2017. 6. 2.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
  [경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7하,484]
   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31. 선고 2011누12025 판결
  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